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 및 변경
집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시설로 옮기거나, 시설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알아둘 급여 차이와 변경 절차를 가족의 준비 순서에 맞춰 살펴봅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생활 방식·서비스 범위·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현재 인정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변경 절차와 기관 계약, 실제 돌봄 시작일을 따로 맞춰야 합니다.
1. 집을 중심으로 이용할지, 시설에 입소할지의 차이입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는 수급자가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돌봄을 받는 방식입니다. ‘급여’는 보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하며, 두 경우 모두 가족에게 정해진 현금을 일괄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확인할 항목 | 가족이 알아둘 내용 |
|---|---|
| 생활 장소 | 재가: 집에서 생활하며 방문형·기관 이용형 서비스를 조합합니다. 시설: 해당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합니다. |
| 대표 서비스 | 재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등이 있습니다. 시설: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돌봄,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
| 가족이 계획할 부분 | 재가: 서비스가 없는 시간의 돌봄, 주거 안전과 이동·일정을 함께 준비합니다. 시설: 면회·연락·진료 연계·외박과 일상 지원 방식을 확인합니다. |
| 비용을 보는 방식 | 재가: 월 한도와 서비스별 이용시간·횟수, 함께 쓰는 급여를 봅니다. 시설: 시설 유형·적용 수가·이용일수와 비급여를 함께 봅니다. |
| 공통 확인사항 | 개인의 인정서와 이용계획, 가능한 급여 종류·본인부담, 계약과 실제 서비스 시작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집 밖에서 받는 서비스도 재가급여일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는 기관에서 일정 시간 돌봄을 받지만 재가급여입니다. 일정 기간 이용하는 단기보호 역시 시설급여와 같은 뜻은 아닙니다. 건물이 크거나 침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종류를 판단하지 마세요.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요양병원 입원비 지원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병원 치료·입원·간병 지원은 해당 제도와 개인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2. 원하는 생활 방식과 현재 인정 내용을 함께 봅니다
재가와 시설 중 무엇이 더 좋다고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의 의사, 낮과 밤의 도움 필요, 가족이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시간, 주거환경과 의료적 관리 필요를 나누어 살펴보세요. 급여 자격과 별개로 현재 기관의 인력·자리·제공 가능한 돌봄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할 항목 | 가족이 알아둘 내용 |
|---|---|
| 1~2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정서의 급여 종류·내용을 확인하고 변경 신청이나 이용계획 조정이 필요한지 공단에 문의합니다. |
| 3~5등급 |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가족 수발 곤란, 열악한 주거환경, 치매 등에 따른 행동상의 어려움 등 고시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가족휴가제 요건에 맞는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 등 정해진 재가급여 범위를 확인합니다. 일반 시설급여를 자동 이용하는 등급은 아닙니다. |
| 이미 필요한 급여가 인정된 경우 | 기관을 바꾼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등급을 새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 인정 내용과 이용계획의 변경 필요 여부를, 기관에 계약 절차를 확인합니다. |
다음 질문을 가족끼리 먼저 정리해 보세요
- 당사자는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가?
- 씻기·식사·이동·밤 시간에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가?
- 가족이 도울 수 없는 시간은 언제이며 현재 대안이 있는가?
- 치료·간호·기기 관리가 필요하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 것인가?
- 계획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서비스가 중단되면 누가 연락할 것인가?
진료나 의료적 처치 필요성은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시설급여가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료적 관리를 해당 시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급여 변경은 상담·신청·결과·계약 순서로 확인합니다
가족이 시설을 예약했다고 공단의 급여 종류까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현재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비해 공단에 상담하세요. 아직 인정 결과가 없다면 최초 인정신청과 기관 상담을 구분해야 합니다.
| 확인할 항목 | 가족이 알아둘 내용 |
|---|---|
| 1. 변경 사유 정리 | 건강·기능 상태가 달라졌는지, 가족의 수발·주거환경이 달라졌는지 정리합니다. 등급 변경과 급여 종류·내용 변경 중 무엇이 필요한지 공단에 확인합니다. |
| 2. 필요한 경우 신청 | 공단 최신 별지 제1호의2 서식에서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선택합니다. 접수 방법·대리인 증빙, 사유별 추가 자료는 담당 운영센터에 확인합니다. |
| 3. 조사·심의와 결과 확인 | 공단이 요청한 보완자료와 조사에 응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바뀐 급여 종류·내용, 적용 시점과 실제 이용 가능일을 확인하세요. 신청만으로 승인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 4. 기관과 이용 계약 | 필요한 인정 내용을 확인한 뒤 실제 제공 가능 여부·비용을 안내받고 서면 계약을 합니다. 기존 계약 종료와 새 이용 시작을 조정하고 첫날 일정을 확정합니다. |
서류는 ‘모두에게 같은 묶음’으로 준비하지 마세요
공단 안내상 급여 종류·내용 변경에는 변경신청서, 필요시 사실확인서,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가족의 직장·질병·해외체류 등 상황을 설명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필요하지 않은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무조건 많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등급 변경 신청 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 급여 종류 변경과 등급 재판정의 서류를 혼동하지 말고, 본인의 신청 사유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받으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급여 신청·승인 및 입소·이용 의뢰 절차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이용 중이라도 다른 기관으로 옮길 때 어떤 변경이 필요한지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4. 본인부담률과 실제 월 지출을 나누어 비교합니다
비용 비교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비급여 + 그 밖의 실제 필요 비용으로 나누면 쉽습니다. 아래 비율은 보험 급여비용에 대한 비율이며, 모든 생활비·진료비·사적 간병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적용되는 본인부담 비율 |
|---|---|
| 일반 대상자 | 재가급여15% · 시설급여20% |
| 본인부담40% 감경 대상자 | 재가급여9% · 시설급여12% |
| 본인부담60% 감경 대상자 | 재가급여6% · 시설급여8% |
| 법정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모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일괄 면제로 묶지는 않습니다. |
감경·면제는 공단이 확인하는 개인별 자격입니다. 감경률40%·60%는 총 비용에서 그만큼을 빼주는 뜻이 아니라 법정 본인부담을 줄이는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시작일을 확인하세요.
| 확인할 항목 | 가족이 알아둘 내용 |
|---|---|
| 재가급여 견적 | 서비스별 시간·횟수·월 합계, 다른 기관 이용을 합친 월 한도 소진, 야간·휴일 등 가산과 초과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월 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 시설급여 견적 | 시설 종류·등급별 적용 급여비용과 이용일수, 본인부담, 식사재료비·선택한 상급침실·이미용 등 실제 비급여 항목을 분리해 받습니다. |
| 복지용구 | 재가 월 한도와 별도의 한도·품목·대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집에서 쓰던 대여 용구를 시설로 옮겨 계속 보험 적용받는다고 가정하지 말고 공단·사업소에 확인합니다. |
| 그 밖의 지출 | 진료·약·이동과 서비스가 없는 시간의 돌봄 등 가족에게 필요한 지출이 있는지 따로 정리합니다. 시설이나 기관이 모두 부담한다는 설명은 계약에서 확인합니다. |
본인부담금·비급여가 적절한지 의문이 생기면 항목별 명세와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공단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감경·면제와 달리 영리를 위해 본인부담을 임의로 깎아주거나 현금·선물로 이용을 유도하는 제안은 주의하세요.
5. 돌봄 공백과 중복 청구 없이 전환 일정을 맞춥니다
변경 결과를 받았어도 새 기관의 첫 이용이 자동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서비스의 마지막 날, 이동일, 새 서비스의 첫날을 한 장의 일정표에 적어 관계자와 확인하세요. 갑자기 기존 돌봄을 끊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체크는 이 화면에서 확인하는 용도이며 별도로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변경할 때 자주 묻는 점
재가급여를 쓰다가 시설로 가려면 반드시 등급을 높여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등급 자체의 변경이 필요한지, 현 등급에서 시설급여 필요성 인정이나 급여 종류 변경이 필요한지는 현재 인정 내용과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시설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방문요양이 바로 시작되나요?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이용계획과 계약 기관의 인력·일정이 준비돼야 합니다. 공단과 인정 내용의 변경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퇴소 전에 첫 방문일과 그전 돌봄을 조율하세요.
시설에 입소한 동안 집의 방문요양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시설급여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중복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입·퇴소가 있는 달이나 복지용구의 대여 정산 등 세부 적용은 실제 날짜를 알려 공단·기관과 조정하세요.
여러 재가서비스를 함께 쓰는 것도 가능한가요?
본인에게 허용된 급여를 이용계획과 한도·중복 제한에 맞춰 조합할 수 있습니다. 정식 통합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방문간호의 가정방문형, 방문요양+주야간보호의 주야간보호형 등이 규정돼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제공 자격과 계획을 확인하세요.
공단에 변경 신청만 하면 시설 예약도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공단의 인정 절차와 기관의 자리·인력 확인 및 계약은 다릅니다. 실제 기관 이용 가능 여부, 본인부담과 첫 이용일을 별도로 확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제도와 전환 준비를 돕는 일반 안내입니다. 특정인의 변경 승인·기관 입소·서비스 시작·비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인별 공단 안내와 현행 기준, 의료진의 안전 안내와 기관 계약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와 문의처
급여 종류 변경·인정 내용·본인부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담당 운영센터에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의뢰는 관할 시·군·구, 실제 일정과 비용은 계약 기관에 문의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새 창)재가급여·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의 정의와 서비스 범위를 안내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새 창)등급별 급여 이용, 중복 제한, 재가 월 한도와 시설급여 산정 등 현행 기준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인정절차와 변경 신청 (새 창)등급 변경과 급여 종류·내용 변경의 사유·신청서류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새 창)제9조 변경절차, 제16조 계약, 제19조의2 통합재가서비스의 공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새 창)일반·감경·면제의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항목과 과다 비용 확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체결 (새 창)급여 개시 전 서면 계약·비용 설명, 변경 계약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서식자료실 (새 창)최신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와 관련 서식을 찾는 공식 경로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새 창)복지용구의 별도 한도·개인별 급여확인서와 대여·이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이 글은 가족의 준비를 돕는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의 치료와 안전은 의료진, 제도·지원 자격은 담당 공공기관, 실제 서비스와 비용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족을 위해, 미리 알아두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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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다음 준비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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