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지원과 대여·구매 절차

1. 제품을 고르기 전에 자격·급여확인서를 봅니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돌봄을 돕는 용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입·대여하는 급여입니다. 장기요양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만, 시설급여 입소 여부와 개인별 사용 가능한 품목 등 이용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도, 모든 제품이 자동 승인되지도 않습니다. 인정이 없다면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나이나 병명만으로 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확인서는 최초 인정서와 함께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실했거나 현재 상태와 내용이 맞지 않으면 공단에 문의하세요. 발행 후 새로 구입·대여한 내역이 있을 수 있어 계약할 사업소의 현재 조회도 필요합니다.

새로 필요한 품목이 확인서에 사용 불필요로 되어 있다면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을 문의하세요. 가족이나 판매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만으로 이용조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1][3][4][7]

2. 연160만원과 실제 본인부담을 구분합니다

복지용구 급여의 연 한도액은 1인당160만원입니다. 구입과 대여의 급여비용을 합하며,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모두 포함됩니다.160만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그만큼 무료로 구매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도 적용구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1년입니다. 매년1월에 무조건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개시일이2026년7월10일이면 첫 구간은2027년7월9일까지입니다. 개인별 날짜는 급여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1년 이상 지나 다시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새 인정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의 등급별 월 한도와 복지용구 연 한도도 구분하세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든 의료급여 대상이 일괄 면제인 것은 아닙니다. 감경 자격과 시작일을 공단 자료로 확인하세요. 공단이 자료로 확인하면 감경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초과액까지15%·9%·6%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한도는 일반 현금으로 받을 수 없으며 다음 구간에 자동으로 더해지는 금액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대여료는 시작·종료 날짜도 확인합니다

대여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달로 계산하고 월 중 시작·종료는 일자별 산정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속 대여일수가15일 미만이면15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하루만 쓰면 언제나 하루치”라고 가정하지 말고 계약 전에 정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관련 공식 자료: [1][4][5][6][8]

3. 품목·실제 제품·수량과 사용기간을 함께 봅니다

같은 이름의 일반 상품이라고 모두 급여제품은 아닙니다. ① 개인 급여확인서의 사용 가능 품목 ② 현행 목록의 실제 등재제품 ③ 구입·대여 방식과 수량·사용 가능 햇수·중복 제한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대표 사례이며 전체 품목표가 아닙니다. 실제 필요성과 개인별 급여 조건, 현재 제품목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대여제품 자체의 사용기간 관리와 이용자의 급여 제한도 구분해야 합니다.

품목 분류에 있어도 지금 이용할 제품이 없을 수 있습니다

2026년10월19일 확인한 공단 안내와9월1일 시행 제품목록에서 고관절보호대·낙상알림시스템·목욕리프트·이승보조기기·대화형 정서지원기기는 현재 급여제품이 없어 이용 불가로 안내됩니다. 총25종이라는 분류만 보고 모두 즉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계약 시 최신 등록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새해·새 브랜드라고 제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연 한도가 다시 시작돼도 사용 가능 햇수가 남은 품목을 자동으로 새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질·브랜드가 달라도 같은 품목인지 확인하고,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으로 취급하는 기준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등 다른 제도로 같은 품목을 지원받았다면 사업소에 알리고 중복급여 제한을 확인합니다. 구입제품의 마모·훼손 또는 신체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추가급여 신청과 공단의 확인·인정이 필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무조건 무상교체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제품명·모델명·급여코드·급여가격·제공방식을 계약서와 실제 제품에서 대조하세요. 바코드나 ‘보험 지원’ 광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별 급여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공식 자료: [1][2][3]

4. 사업소 조회와 서면계약을 마친 뒤 제공받습니다

일반 쇼핑몰에서 먼저 전액 결제한 뒤 영수증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공단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 (새 창)에서 급여종류 ‘복지용구’로 사업소를 확인합니다. 일반 의료기기 판매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기요양 급여사업소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1. 서류와 기존 사용내역을 준비합니다. 인정서·이용계획서·급여확인서, 다른 제도 지원내역, 입원·입소 예정과 필요한 물품을 설명합니다.
2. 사업소의 현재 조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급자격·유효기간·가능 품목·잔여한도·기존 물품 사용기간·대여 중복·시설입소 여부 등을 설명받습니다.
3. 의료급여 의뢰 절차를 확인합니다. 해당 수급권자는 지자체 이용신청과 의뢰서 확인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4. 실제 제품과 비용을 확인합니다. 모델·코드·수량·구입 또는 대여, 본인부담률·납부액·한도 차감액을 나눠 봅니다. 상태와 집 환경에 맞는지 사용설명을 요청합니다.
5. 급여 시작 전 서면계약을 하고1부를 받습니다. 내용·비용을 설명받고 변경할 때도 서면과 내역을 확인합니다.
6.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제공받습니다. 제품·사용법·주의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서·제공기록·명세서·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사업소가 공단에 계약내용을 통보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

급여가격에는 배송·설치·철거·수리 및 부품교체·세정·소독비가 포함됩니다. 급여제품의 이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는지 확인하세요. 별도 주택개조 공사나 일반 민간 구입까지 모두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정 감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임의 면제·감경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할인·사은품 안내만 보고 계약하기보다 공식 자격과 비용명세를 확인하세요.

관련 공식 자료: [1][3][4][8]

5. 사용 중 점검과 변경·반납까지 챙깁니다

제공받은 제품이 계약한 모델·수량과 같은지, 작동과 외관에 이상이 없는지 사업소와 확인하세요. 잠금·브레이크·조절·세척·충전 등 해당 제품의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받습니다. 사진만 보고 혼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대여제품은 세정·소독한 제품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 제품만 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점검·소독 상태를 확인하세요. 사업소는 기능·안전성·위생상태와 수급자 상태 등을 매월 점검·기록하고 필요시 사용 지도·수리를 해야 합니다. 매번 집에 방문한다는 뜻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점검 방법을 확인합니다.

고장·헐거움·불안정이 생기면 무리해서 계속 사용하거나 임의로 수리하지 말고 사업소에 점검을 요청하세요. 신체상태가 바뀌었다면 의료진에게 적합성도 상담합니다.

입원·입소 전 사업소에 알려주세요

시설급여 입소기간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됩니다. 입소 전에 대여 종료·반납·정산을 확인하세요. 의료기관 입원기간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해당 제품을 대여하던 중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고, 급여확인서는15일 이내 반납을 안내합니다. 현재 등록제품이 없는 품목은 신규 이용 가능 여부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나머지 제품의 개인별 처리도 문의하고 입원 중 모든 품목이 일괄 가능·불가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도 종료 시 일자별 산정과 연속 대여15일 미만 예외, 실제 회수일을 확인하고 최종 정산내역을 받으세요. 비용에 의문이 있으면 먼저 사업소에 계약·제품코드·제공일·반납일·산출내역을 요청합니다. 설명되지 않으면 공단에 본인부담 적정성 또는 비급여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에 따른 반환 절차가 있지만 상담만으로 환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크는 이 화면에서 확인하는 용도이며 별도로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특정 제품 판매·대여나 의료적 적합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급여와 비용은 공단·사업소에, 안전한 사용과 신체상태에 맞는 선택은 의료진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관련 공식 자료: [1][3][4]

공식 자료와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