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별 이용 범위
등급을 받았는데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한 가족을 위해, 등급 기준부터 재가·시설급여의 차이와 실제 이용 확인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등급 숫자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서의 급여 종류, 5등급·인지지원등급의 별도 기준, 월 한도와 본인부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등급은 진단명이 아니라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나타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공단의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아래 점수는 공식 판정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표이며, 가족이 증상 몇 개를 체크해 등급을 확정하는 자가진단표가 아닙니다.
| 등급 | 판정 기준의 요점 |
|---|---|
| 1등급 | 인정점수95점 이상.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판단합니다. |
| 2등급 | 인정점수75점 이상95점 미만.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판단합니다. |
| 3등급 | 인정점수60점 이상75점 미만. 일상생활의 일부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판단합니다. |
| 4등급 | 인정점수51점 이상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판단합니다. |
| 5등급 | 법령상 치매환자로서 인정점수45점 이상51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
| 인지지원등급 | 법령상 치매환자로서 인정점수45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치매 진단이 있다고 무조건5등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 정도에 따라 다른 등급이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암 진단·휠체어 사용·장애등록만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미리 정할 수도 없습니다.
2. 1~2등급과 3~5등급은 시설급여 이용 기준이 다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며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합니다. 시설급여가 가능한 등급이어도 시설 이용이 의무는 아니며, 실제 인정서의 급여 종류·개인별 이용계획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할 항목 | 가족이 알아둘 내용 |
|---|---|
| 1~2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비스와 기관의 실제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해 계획합니다. |
| 3~5등급 |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아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가족휴가제 요건에 따른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 등 정해진 범위를 이용합니다. 일반적인 시설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3~5등급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할 때
- 주로 돌보는 가족이 수발하기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 때문에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과 관련한 행동상의 어려움으로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해당한다고 판단하거나 요양원에서 가능하다고 말한 것만으로 인정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공단에 급여 종류·내용 변경이 필요한지와 준비자료를 문의하세요. 건강상태가 달라져 등급 자체의 재판정이 필요한 상황과도 구분합니다.
급여 이름은 이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 확인할 항목 | 가족이 알아둘 내용 |
|---|---|
| 방문요양·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해 정해진 신체·일상생활 지원 또는 목욕을 돕는 급여입니다. 가족 전체의 집안일을 대신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
| 방문간호 | 의사 등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방문요양과 인력·역할이 다릅니다. |
| 주·야간보호·단기보호 | 기관에서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가 모두 집 안에서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해 제공받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의료기관인 요양병원 입원과는 다릅니다. |
3.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5등급에서 이용하는 방문요양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활동형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인지자극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확인할 항목 | 가족이 알아둘 내용 |
|---|---|
| 이용 대상 |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1~5등급 수급자 등 고시 요건을 확인합니다. |
| 기본 시간 | 수급자당 하루1회, 한 번에120~180분 제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중60분은 인지자극활동, 나머지는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입니다. |
| 계획과 담당 인력 | 본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전문교육을 갖춘 제공 인력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청소만 하거나 문제집만 주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
| 예외·실제 일정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거나 서비스 도중 입원 등으로 예정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산정의 예외가 있으므로 공단·기관에 확인합니다. 입원 중 방문요양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의 기본 시간만 보고 개인 일정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5등급에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
5등급은 인지활동형과 가족휴가제의 종일 방문요양 외에 일반 방문요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주·야간보호를 하루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등 고시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전후의 옷 입기·식사도움 등 제한된 방문요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시간·횟수와 예외 요건을 기관에 확인하세요.
또한5등급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는 같은 날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주·야간보호 전후의 제한된 일반 방문요양과 혼동하지 말고 주간 이용표를 확인하세요.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이 모두 불가’로 기억하지 마세요
일반 방문요양이나 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요건에 맞는 종일 방문요양은 이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주·야간보호, 가족휴가제 단기보호, 복지용구와 함께 본인에게 적용되는 급여·기관을 공단에 확인하세요.
가족휴가제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별도 요건과 이용 한도가 있습니다. ‘종일’이라는 이름만으로 매일 상주 간병이 무제한 제공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능한 기관·날짜·잔여 일수·본인부담을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2]
4. 월 한도액은 현금 지급액이나 고정 이용시간이 아닙니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보험으로 이용하는 급여비용의 한도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이며, 가족의 통장에 전액 입금되는 지원금이나 요양보호사의 월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 등급 | 월 기본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확인 기준: 2026년10월19일 현행 고시. 인지지원등급은 금액이 있다고 모든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등급에 허용된 급여 범위가 먼저 적용됩니다.
| 확인할 항목 | 가족이 알아둘 내용 |
|---|---|
| 한 달 단위 |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합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등 함께 쓰는 재가급여 비용을 종합해 월 이용계획을 확인하세요. |
| 시간·횟수 | 같은 등급이어도 서비스 종류, 한 번의 이용시간, 가산과 다른 급여 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 하나만으로 ‘매일 몇 시간’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 기본 본인부담 | 급여비용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재가15%, 시설20%입니다. 감경·면제 자격과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모두 같은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
| 초과·추가 한도 | 월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주·야간보호 이용 등 조건에 따른 추가 한도나 월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항목이 있으므로 기본 표만으로 최종 청구액을 계산하지 마세요. |
복지용구는 별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와 구분하며, 현행 기준의 연 한도는160만원입니다. 이 역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최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1년을 적용하는 등 개인별 적용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하는 물건을 먼저 산 뒤 모두 환급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본인별 가능 품목, 구입·대여 방식, 남은 한도와 중복 지원 제한을 공단·복지용구사업소에 확인한 뒤 계약하세요.
5. 내 인정서와 실제 이용계획을 맞춰 봅니다
가족이 공단과 기관에 함께 확인할 핵심은 무엇을 이용할 수 있는지, 얼마를 부담하는지, 언제부터 가능한지입니다.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비해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체크는 이 화면에서 확인하는 용도이며 별도로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질문
2등급이면 꼭 요양원에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 필요한 도움과 주거·가족 상황을 반영해 실제 이용계획을 세웁니다.
3등급이나4등급이면 요양원은 절대 이용할 수 없나요?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는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가족 수발 곤란 등 요건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인정서와 변경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1등급이면 요양병원 간병비도 자동 지원되나요?
개인 장기요양등급과 요양병원 입원·건강보험·별도 간병 지원사업은 구분해야 합니다. 등급만으로 입원비나 사적 간병비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병원의 제도와 개인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병원에 입원하면서 방문요양도 같은 기간 계속 청구할 수 있나요?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입원·퇴원일을 계약 기관에 알리고 일정과 청구를 조정하세요. 이미 대여 중인 복지용구 등의 세부 산정은 별도 규정을 공단에 확인합니다.
같은 날 여러 서비스를 받으면 모두 안 되나요?
모든 서비스를 같은 날 쓰는 것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시간 중복 제한, 5등급 인지활동형과 주·야간보호의 같은 날 제한 등 급여별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월 한도는 가족에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월 한도는 실제 급여 이용의 비용 한도이며 남은 금액을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는 별도 법정 사유가 있는 제도로, 가족이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받을 수 있는 수당과 다릅니다.
이 글은 등급별 이용 범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특정인의 등급·급여 종류·지급액·기관 이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단의 본인별 인정 내용과 현행 기준, 기관 계약을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와 문의처
개인의 급여 종류·이용 한도·변경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담당 운영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현재 이용기관에는 월 이용표와 본인부담 예상 명세를 요청하세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 (새 창)장기요양 인정점수와 등급 기준, 공단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새 창)제2조의 등급별 급여, 제13조 월 한도, 제17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36조의2 가족휴가제 등 현행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새 창)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의 뜻과 제공 내용을 설명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공식 표 (새 창)현행 고시 제13조에 연결된 등급별 월 한도액 표입니다. 실제 이용 시 적용 연도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새 창)재가·시설급여의 일반 본인부담률, 감경·면제와 전액 본인부담 항목을 안내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새 창)복지용구의 별도 연 한도, 적용기간과 개인별 급여확인서·품목 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등급판정 결과 수령 (새 창)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결과 문서, 이용 시점과 결과 확인을 안내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인정절차 (새 창)신청·조사·판정과 등급 변경·급여 종류 변경·갱신의 공식 확인 경로입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이 글은 가족의 준비를 돕는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의 치료와 안전은 의료진, 제도·지원 자격은 담당 공공기관, 실제 서비스와 비용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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