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준비와 제출

1. 소견서·발급의뢰서·초기 증빙을 구분합니다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의학적 의견을 작성하는 정해진 서식입니다. 공단은 인정조사 결과 등과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사용합니다. 진단명 하나나 소견서 한 장만으로 등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령은 소견서를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나중에 낼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가족은 “신청할 때 무엇을 내야 하는지”와 “조사 뒤 언제까지 소견서를 내는지”를 담당 운영센터에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65세 미만은 모든 질병·장애가 신청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와 초기 증빙의 종류를 확인해야 하며, 가족이 질병코드나 등급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1][2][7][8]

2. 발급의뢰서와 기한을 확인하고 예약합니다

인정조사 뒤 발급 안내를 받았다면 본인에게 안내된 제출기한, 본인부담 구분, 치매 보완서류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담당 공단 운영센터의 연락처도 정리합니다.

다니던 의료기관에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거나, 공단의 발급 의료기관 조회 (새 창)에서 지역별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조회는 최근1년 동안 인터넷발급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목록에 없다고 반드시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목록에 있다고 현재 예약·당일 발급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의료기관 소속 의사·한의사에게도 실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한의사의 직접 진찰이 필요하므로 보호자만 방문하면 항상 발급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동이 어려우면 무리하게 옮기기 전에 의료기관에 가능한 진찰 방법을, 공단에는 제출제외 해당 여부와 진행 방법을 문의합니다. 방문진료가 가능한지는 기관에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서를 잃어버렸거나 발급번호를 모르겠다면 공단 운영센터에 재안내 방법을 확인하세요. 번호를 추측하거나 의뢰서 사진·신분정보를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않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1][2][3][4]

3. 평소 상태를 사실대로 전하고 보완서류를 확인합니다

가족은 소견서를 대신 작성하기보다 의료진이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스스로 하는 부분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 최근 변화를 간단히 정리해가세요. 의료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우선 준비합니다.

잘하는 날과 어려운 날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설명하세요. 원하는 등급을 받으려고 증상을 과장하거나 움직임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메모는 의료인의 소견서나 공단 조사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보완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면 일반 소견서만 받아 끝내지 마세요. 정해진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등 요건을 갖춘 의료진이 작성해야 하며,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 소견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이라도 보완서류 작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치매 진단서·검사자료로 필요한 제출이 끝나는지는 의료기관과 공단에 확인하세요. 모든 치매환자에게 일괄로 같은 보완을 요구한다거나, 보완 요청이 특정 등급을 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신 서식은 공단 공식 서식자료실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의료적 소견을 채우거나 기존 서류의 문구를 직접 고쳐 제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1][2][4][8]

4. 총 발급비와 실제 본인부담을 나눠 봅니다

아래는2026년10월19일 확인한 현행 고시의 1회 총 발급비용입니다. 전액을 언제나 가족이 낸다는 뜻은 아니며, 발급의뢰서와 본인 자격·신청 종류에 따라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의뢰서의 부담 구분을 확인하세요

공단의 발급의뢰서 절차에서 일반 신청인의 본인부담은 20%입니다. 규정상 저소득·생계곤란 감경대상자와 일부 의료급여 대상자는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면제 대상입니다.

의료급여1종·2종이라는 명칭만으로 면제 여부를 추정하지 말고 본인의 의뢰서와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실제 수납액은 의료기관에 설명받습니다. 방문요양·시설급여의 본인부담률과 소견서 발급비의 비율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의뢰서 없이 발급받았거나 전액을 낸 경우

의뢰서 없이 먼저 발급받거나 등급변경 등 해당 절차에서 전액부담 안내를 받으면 우선 전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인정·갱신 신청, 수급자 결정 또는 실제 등급변경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정해진 본인부담분을 뺀 금액의 사후 청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종류·발급일·판정결과와 영수증을 준비해 공단 운영센터에 대상 여부·서류·접수방법을 문의하세요. 누구나 자동으로 전액 환급되거나 별도 검사의 모든 비용까지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견서 발급비 산정에 포함되는 진찰료·가정방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도 진료·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으면 무슨 항목인지, 소견서 발급비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별지 제4호는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가족의 사후 청구용이라고 생각해 임의로 작성하지 말고 본인 절차를 공단에 확인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1][2][4][7][8]

5. 발급 뒤 공단 접수 완료까지 확인합니다

진찰이나 발급 예약만으로 제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제출한다면 공단 전송이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세요. 종이로 받았다면 공단이 안내한 접수처·방법으로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별 제출기한을 따르세요. 법정 등급판정 기간이나 다른 가족의 경험,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을 소견서 제출기한으로 옮겨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면 미리 연락합니다

예약 가능한 날짜와 지연 사유를 정리해 제출기한 전에 공단 담당자에게 알리고 진행 방법을 확인하세요. 예약이나 전화문의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제출제외로 안내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소견서 미제출 상태로 등급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출제외는 공단의 통보를 확인합니다

공단 조사에서 정해진 거동불편 기준에 해당하거나 고시된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법정 제출제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와상·이동거리나 가족의 예상등급만으로 생략하지 마세요.

섬·벽지 고시는2026년10월1일 개정과 연말까지의 특례가 있어 예전 지역 목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주소와 조사 결과로 제외 통보를 받았는지,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공단에 확인하세요.

접수 후에는 대상자 정보, 필요한 치매 보완서류와 추가 요청을 확인합니다. 오류가 보이면 가족이 직접 내용을 고치지 말고 발급 의료기관·공단에 수정 절차를 문의합니다. 신분정보·발급번호·진료자료는 확인된 공식 경로로만 전달하세요.

체크는 이 화면에서 확인하는 용도이며 별도로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공식 자료: [1][2][3][4][5][6][7]

공식 자료와 문의처